법령 변호사법 제1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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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호사법 제1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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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화우 1 로투스	# 변호사 (상위 10) 1 양진영 1 박용근 1 신문재 1 도용욱 1 신현정 1 김경환 1 김동훈 1 오성균 1 김선하 1 김권호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22하,180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84, 2021. 5. 1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등위헌소원
   법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433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도19521 판결
  [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1407]
   변호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9, 2015. 7. 30.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915 판결
  [횡령·변호사법위반][공2014상,662]
   횡령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750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 2013. 12. 26.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11. 청주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377 판결
  [횡령·변호사법위반][미간행]
   횡령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09, 2011. 3. 31.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7899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00.6.15.(108),1333]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